뉴스에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이웃집 가마솥 안에서 불탄 채 발견됐다는 사연이 있던데, 법적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뉴스에 5년간 키운 반려견이 이웃집 가마솥 안에서 불탄 채 발견됐다는 사연이 있던데, 만약 결정적 증거가 나와서 입증이 된다면, 관련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이러한 잔인한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민사적으로도 반려동물 소유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의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이러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형법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므로, 법적 처벌 외에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위 동물학대에 해당하여 같은 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