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덤핑관세에서 제로잉이 무엇을 뜻하나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제로잉은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특정 수입품의 덤핑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평균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덤핑 마진이 음수인 경우 이를 0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즉, 일부 거래에서 덤핑 마진이 마이너스로 나타나더라도 이를 상쇄하지 않고 제외함으로써 전체 평균 덤핑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이 방식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덤핑 마진을 높게 산출하여 더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특정 제품이 여러 건의 거래에서 수입되었을 때 일부 거래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된 경우와 정상 가격보다 높게 판매된 경우가 섞여 있다고 가정하면, 제로잉 방식에서는 정상 가격보다 높게 판매된 거래를 0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덤핑 마진이 증가하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일부 국가들은 이를 불공정한 계산 방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 수입 은행업무에 있어서 at sight 방식과 기한부 방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T SIGHT 방식과 기한부 방식은 수입 거래에서 대금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T SIGHT 방식은 선적 서류가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 도착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신속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입업체도 빠르게 서류를 받아 물품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업체는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기한부 방식은 일정 기간 후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30일, 60일, 90일 등 미리 정해진 기한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수입업체는 물품을 먼저 인도받고 이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유리하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는 지급 보장을 위해 신용도가 높은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한에 따른 이자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Q. 수입을 할 때에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 간의 거래에서 지급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입업체가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은행이 수출업체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업체는 대금 미지급에 대한 불안을 덜고, 수입업체도 계약대로 물품이 선적되지 않을 경우 은행이 개입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상호 신뢰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용장을 활용하면 안전한 결제와 원활한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용장은 수출업체가 물품을 선적한 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므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도 물품이 정상적으로 선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는 선적 전 과도한 선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수출업체도 대금 회수의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결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한국 정부도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미국의 관세 정책에 신중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고려해 직접적인 맞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관세 조정이 비교적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한국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거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 안보 및 경제 협력이 긴밀한 국가이므로, 직접적인 보복 조치보다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Q. 트럼프가 연일 관세에 대한 얘기로 주가가 요동치는데 관세가 왜 영향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 교역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과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원자재나 부품을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가 오르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영향을 반영해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또한, 관세가 1%만 올라도 기업 규모나 거래량에 따라 상당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타격이 크며, 이에 따라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증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예측해 매매에 나서면서 주식 시장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