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받게되는 실업급여 수령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재취업 전 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서는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재해야겠습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주 52시간 근무제의 법적 기준과 위반 시 제재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제 50조 및 5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무는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에 해당하며,동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등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 친구가 산재중에 퇴사를 당하게 되었는데 노동청에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강제퇴사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