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결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전단지 배부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작성해야 하며, 업종을 불문합니다.즉 하루 근로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해고·징계
Q. 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하시는 회사에서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법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벌금/과태료 여부 및 액수는 달라집니다.법 위반 여부 자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해보이며,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거나 확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1개월이 지나면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을 하게되면 기간제법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점!!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장소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또한 근로계약기간도 중요하므로, 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로 인해 발생한 보상휴가는 임금 대신 받은 것이므로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다시 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시차출퇴근제를 신청중인 직원이 연장근로한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07시 부터 16시까지 근무한 뒤 17시까지 한시간 더 근로를 한다면일 8시간 정상 근로 이후 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원래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퇴근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강제 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만,연장근로에 근로자도 동의하고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만약 퇴근 자체를 늦게 하도록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퇴근 시간에 업무를 주고, 이런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는 있으므로 사내 인사팀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주2일 10시간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내용, 근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되지만, 사업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명함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