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해고 미리 얘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적법하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해고예고 이후 실제 해고까지 30일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므로 해당 기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미 사용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취지 자체가 금전보상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것이다보니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연차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있습니다.사용자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시급 기준으로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포함시켜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혹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연장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주말 근무의 경우 8시간 이내에는 50%를 가산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업무도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간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면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 도중에 쓰러져서 입원한 경우, 업무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승인 가능성은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일이 뜸하여 자주 무급휴가를 보내는데 고용보험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유로 인해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이며, 고용보험과는 무관합니다.사용자에게 휴업수당에 대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타 노무상담
Q. 아침 출근 일찍오라는거 강요하는거 문제인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제공시간이 9시부터인데도 8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요한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체 행사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행사 참석 여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불참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만약 참여를 강제하거나, 불참 시 인사평가 상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약직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는 없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계약직 등 근로계약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구조조정
Q. 일을 안하는 직원을 해고 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 태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겠으나, 즉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고는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이며 최후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먼저 경고/견책 등의 징계를 통해 해당 직원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고,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스스로 개선할 의지가 없다면 해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사용자가 강제로 사직을 시키면 해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