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회식이나 교육, 주말 행사도 근로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이나 워크숍, 골프모임 등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해당 시간에 근로자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지, 불참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자율적 참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불참시 결근처리 등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 당시에 사측이 제시한 해고사유가, 노동위원회 답변서에서의 해고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사용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일을 지정한 뒤에 다시 연차를 취소한다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출근하여 근무를 했다면,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는 근무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3일을 일했는데 금액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실제로 사업장에 가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시간동안 실제로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는 사업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느 회사나 같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법정 퇴직금은,계속근로기간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정도가 산정되며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로 법을 상회하는 기준이 없다면 상기 기준에 따르고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금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