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계약 기간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즉,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간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3.3%만 공제됐다면 사업소득처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방법 및 퇴직금 입금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기본적으로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고, 또 지급시에도 일정 세금을 제하고 지급됩니다.퇴직금 계산은 계속근로연수 매 1년마다 1개월치의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에 의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의 경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퇴사하면서 체결하는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요인 중 하나로 '대상조치의 유무'를 비중있게 보고 있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경업금지에 대한 아무런 보상 없이 단순히 2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약정이라면 효력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Q. 주69시간 근무제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득은 뭔가요?
안녕하세요.단순히 근무시간을 늘려서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관점에서는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으나, 연단위의 총량적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안이 아니므로(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 기준)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며,이미 지금도 전세계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인데 초장시간 근로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근로자들은 단순한 시간 제한 완화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조절하는 것이므로 더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주 단위로 보면 주급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