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지금은 일정기간동안 근무시 무조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주 15시간 이상 근로),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사를 하면,퇴직시점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한 기업의 부설연구소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에서는 핵심인력, 연구개발 종사자 등이 퇴사할때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전직금지의 기간 및 범위와 근로자에 대한 대상(보상)조치의 수준 등을 비교교량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만약에 노사가 합의 하면 주 52시간을 지키자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 간 합의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노사 합의가 있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도록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뿐더러, 합의 주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만 강조하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제한이 없었던 과거 초기 산업사회의 노동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며(2)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발생합니다.즉, 아르바이트인지 정규직인지 등 계약형태나 계약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무관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하더라도 주 15씨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일 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따라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