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잇습니다 계약만료일은 24년3월 14일 인데 계약기간 완료전에 채용공고 하고 통보식으로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으나,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해당 기간이 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3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 기간마다 약 1개월 분의 급여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년 근속하셨다면 대략 3개월 분의 급여가 퇴직금 금액이 되겠습니다.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자체는 종료된 상황이니,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징계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실익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병가도 정해진 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서에서 병가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즉시 해고 시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 휴가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보장되는 휴가는 아닙니다. 대신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며, 지급 근거가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Q. 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상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임금액 혹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금전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비를 통상입금으로 받지 못했을경우 신고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법정 통상임금 보다 작은 금액으로 지급받았다면,부족한 금액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졌다는 전제 하에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무 다음 날 하루 종일 근무를 하였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때 입니다.이때 연장근로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