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포함 항목 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지닌 성격의 임금을 말합니다.말씀해주신 것 처럼 식대 및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족수당, 자격수당, 관리수당의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확정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Q. 외국인 고용 하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 출국만기보험 가입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해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내국인 구인노력 후에 근로계약이 가능하며, 출국만기보험 등 가입도 필요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내주는 개인연금은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개인연금'이 4대보험의 '국민연금'을 의미하는 거라면, 의무가입 사항이 맞습니다.국민연금이 아니라 별도의 연금이라면 의무가 아닙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설령 근로자의 채무와 상계한다고 하더라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근무 후 재입사, 무기근로자 전환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이나 공백기간 등의 기준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나 채용 공고의 내용, 채용 절차 및 채용 인원 등 여러가지 전후 사정에 따라 주장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