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산업재해
Q. 산재사망이 제일많이 일어나는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고 하던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매일근무하는 직장이 오전.오후로 2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직장이 2곳이라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3.3%는 사업소득이고 이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단체휴가중 근무시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셨더라도 주40시간 내라면 법내연장근로이므로 근무시간만큼 시급이 지급될 것이며, 1.5배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임금협상을 하고 마무리가 되면 조인식을 꼭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조인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임금협약 체결을 알리기 위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금협상은 회사-노조 간 계약이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내용을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Q. 단체협약에 의해 연차휴가일수의 조정에 관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부분은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