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Q. 2024년 월급계산 월급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지, 정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만17세 피시방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의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휴일·휴가
Q. 7월29일~ 8월 2일까지 연차사용해야하는상황인데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개만 차감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6개를 차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중간정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몇년차부터 정산을 받을 수 있고 얼만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연차 기준이 아닌 별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퇴직급여법 및 시행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그럴수 없습니다.근무하던 기간동안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유효하므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월급을 지급해야 하며,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