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미지급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후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 출근으로 인한 보상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토요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이라면, 추가로 근로한 3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지급받으면 됩니다.단,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7시간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1.5배의 시급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65세이상 원천징수만 떼는 직원 퇴직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더라도실제로는 근로자가 맞는 경우 퇴직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은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네이버지도 등에서 대중교통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면 인정됩니다.1. 거주에서 이사할 회사까지의 거리입니다.2. 출근 전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회사 이전 후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희망퇴직은 어떤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 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상금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기업의 사정상 경영상 어려움, 경기 불황 등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했으며, 고용주의 의견에 어쩔 수 없는 퇴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단, 재작성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했고 퇴직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급여의 몇%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무 도중 받은 금액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기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임금·급여
Q. 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