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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2인 회사 연차 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의로 적용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닙니다.
Q.  정년연장 등 나라에서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저 정년 나이는 60세입니다.해당 법안을 개정할 경우 설정할 수 있는 정년 나이가 연장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강제로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근로기준팀-5759,2007.8.3.)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Q.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는 해당일에 결근한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삭감되지 않고 100%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30분은 근로시간입니다.+ 업무 준비시간 또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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