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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년이 지나고 다음해에 3월 까지 일을 해야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사 시 발생하며, 혹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년 근로 후 퇴사 시 연차휴가가 16개 있는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16개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휴가청구권이 종료되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동일하게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속적인 손목 통증으로 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질병(부상)자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 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업무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진단 및 소견이 있고,② 이와 같은 진단 및 소견을 회사 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에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데, 치료기간 동안에는 재취업활동(구직 활동)이 곤란함으로 실업급여를 수령 할 수 없으며, 치료 종료 후 구직활동을 할 때에 수령 가능합니다. -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전액 수령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필요서류1. 회사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나 휴직(병가)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 확인서2. 퇴사일 이전에 받은 의사 진단서 :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발병일 또는 진단일이 사업장 근무기간(퇴직일이전)중 이어야함-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치료예상기간, 입원필요여부,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등3.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위의 서류들을 제출 시 고용센터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를 검토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산후관리사 질문을 다시 할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주 개근을 하면 발생합니다.위 조건에 해당하는 주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Q.  4대보험 미가입하면 퇴직금에 영향을 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여부는 퇴직금과는 관련없습니다.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Q.  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 시 각종 정부 고용안정지원금 수급문제부터, 내국인 권고사직 시 외국인 채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회사가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입니다.그외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부당해고 다툼소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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