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합니다. 단, 재작성 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임금이 적용됩니다.
Q. 구두로 퇴사의사 전달했고 퇴직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없습니다.
Q. 실업급여는 급여의 몇%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무 도중 받은 금액의 평균임금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다만, 상한액 하한액이 존재하기에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sumResultDiv
Q. 이런경우에 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기간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해당기간 모두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Q.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연령,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