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에 대한 규정이 노동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총 11개, 2년차부터는 출근률 80% 달성 시 15개 씩 발생하며, 2년단위로 1개가 증가하여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으로 인한 권고 사직 을 받으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승낙으로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등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며, 관계 상 우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직 준비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금·급여
Q. 정년퇴직으로직장을구만두면실업급여받을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별도로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및 상실신고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있고 해당 주를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근로일수는 최소 2일 이상이어야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이는 출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문제없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은 미발생)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해 주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효입니다.그러므로 임의로 정산해주는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프로야구선수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입니다.그러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