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후 퇴직금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14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미입금된 월급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재직중 발생한 임금을 추후에 지급받는 사항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을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그러므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업장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업종과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연봉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1년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2년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근로자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공휴일 근무시간은 연장근무시간과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로 시,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0%의 추가 가산수당만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만기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와 회사에 신청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연장 제의가 없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폐지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국회에서 금지법안 발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 해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23조)판례에서 보는 판단기준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인근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노무사에게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휴일·휴가
Q. 회사 경조사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