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1994.01.04, 임금 68207-5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추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입사후에 1년뒤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