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조산의 위험이 있어서 업무재배치 요구를 거절할경우, 사업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이틀 일하고 그만두면 손해배상 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약정한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 이라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