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초단시간 근로자(자문) 법정의무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10인 미만의 경우 간이교육 가능) 등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 6일에 마직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9월 20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다만, 최저임금의 90%로 감액하여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 5일제 근무에 한달 만근이 아닌데 급여가 얼마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광복절)은 유급휴일이며,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한 월 임금(일할계산)은 세전 약 3,458,311 원이며 월 중도 입사자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세후 임금은 약 3,295,33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부양가족 수 / 비과세 수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퇴직금을 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근로계약서 작성x)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출퇴근 내역, 근로제공내역 등 입증내역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발생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은 (33시간x4주)/(통상근로자 4주 동안 소정근로일 20일)=6.6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에,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시간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저번주 수요일 입사후 이번주 금요일날 퇴사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명세서에 저는 건강보험료만 있는데 배우자는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이를 통합하여 건강보험료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