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명세서에 저는 건강보험료만 있는데 배우자는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나 이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이를 통합하여 건강보험료로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서를 작성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365일)이상 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임금·급여
Q. (급함)5인미만,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8시간+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10% 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정함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등에서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 감액 지급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대기업 산전 육아휴직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 임신중육아휴직 도입(시행 2021.11.19.)되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신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특정일 근무자에게만 주는 식대의 통상임금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설거지 및 식사준비 등을 지시한 행위', '물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중도퇴사(1년 미만) 하는 경우 퇴직급여 지급 대상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에서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