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휴게시간을 원하지 않아서 상호협의하에 휴게시간 없이 근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상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주휴일) 등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따라서, 질문자님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으로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하루 일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삭감분은 퇴사할때 못 돌려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정수당이 법정기준 미만이 아니라면 적법 절차에 따라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기준과-797, 2009.03.26, 임금 반납 삭감 동결 등에 관한 해석기준)따라서,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면 그 이후부터의 근로조건(임금)은 변경된 것이므로 사용자가 삭감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삭감을 진행할 때 퇴사 시 소급하여 삭감액을 지급한다는 등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당일 퇴사 월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각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각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시급이랑 월 근로시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격주 토요일 근로)를 반영하여 월 약 228.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8,377 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법정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중식)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7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2,401,332 원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2,553,864 원으로 산정됩니다.
임금·급여
Q. 정기휴무날 쉬었다고 만근이 아니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되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사용자는 만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제안 후 거부, 이후 어떠한 결과 전달 없이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사용자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계속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시 인수인계서 작성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