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체불
Q. 임금 지연도 임금 체불에 속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서 1일 이라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통보받고 부당해고 신청은 안해도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위와 같이 질문자님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해고 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임금을 어떻케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 해고예고수당 계산좀 도와주세요 얼마를계산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받은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시고, 당연히 해고예고수당 산정에 있어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