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간통죄가 폐지되고 불륜은 어떤 법률의 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만 하여 소정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양제를 중고거래로 팔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영양제 등을 팔면 약사법에 위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법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영양제 할 것 없이 약사만 약을 조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라 할지라도 개설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약을 팔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현재 식약처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게 개인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해야만 합니다.
Q. 아동복지법 음행강요에 대한 의문점.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17세~19세라면 불가벌이 될 수도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성적 학대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복지법 위반이 되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순전히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불가벌입니다.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고, 주관적이고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임에도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Q. 재산 관련해서 고소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온 게 아니라 민사소송 소장이 온 것 같은데요. 원고가 그 땅의 공유자인 것 같습니다. 공유 지분 만큼 돈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있을 때도 고소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원고가 부모를 고소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부모님이 그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땅을 부모님이 단독 소유하게 되었고 등기부 정리를 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땅 처분 당시 땅의 등기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공유자로 되어 있으면 그의 지분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Q. 민사소송에서 상대가 합의금을 안주는 상황...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당연히 강제집행을 해야지요. 돈을 안 줘서 소송까지 당한 피고가 패소 판결 받았다고 자발적으로 돈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3)강제집행을 하고, 숨겨진 재산이 없는지 찾아보고, 못 찾았다면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추심을 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10년마다 시효를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으면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