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혼
Q. 부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자식 4명이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상속인에서 상속을 끝내려면 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3인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까지도 전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빚을 자식들이 물려받습니다.
회생·파산
Q. 전세계약만료되어 우리가 들어가서살려는데원상복구의무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만기에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즉 처음 임대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집을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인해야 하지만 통상적인 훼손이 아닌 심한 훼손은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임대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 성립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이름을 적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이란 신원을 밝힐 필요가 없이 누구인지 남들이 알아차리는 게 가능하면 성립되는 것으로, 인스타에서 한 것이니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되겠네요.
성범죄
Q. 배우자의 불륜을 잡기위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의 불법녹음이 됩니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간의 대화나 통화를 감청, 녹음,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됩니다.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원칙이고 보통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 정도 나오게 됩니다.동법 제4조는 이를 위반하여 불법 감청으로 취득한 내용은 재판절차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녹음을 해도 이혼소송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수집방법 자체가 형사범죄가 되면 그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그러한 일반 원칙이 있음에도 특별히 규정을 또 한 것입니다.그러나 민사재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의해서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간혹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법관의 재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순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고인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니다. 그런데 1순위 상속인이 없으므로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단독 상속을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금반환소송 및 추심, 경매 실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금반환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그 집을 나가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세금소송해서 승소판결 받으시면 해당 주택에 경매청구를 해서 돈을 회수하고 못받은 돈은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면 됩니다. 다른 오피스텔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하여 부족한 돈을 받으세요. 미리 다른 재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입증자료가 되므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세요.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의 30% 월세 인상 요구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년 계약을 한 경우, 임차인은 1년을 살수도 있지만 2년을 살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냥 계속 살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기본이 2년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반드시 2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물론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살 수 있으므로 인상해주지 않아도 됩니다.1. 안됩니다.2,3.계약갱신청구권행사는 임대업과는 무관하며 임대인이 누구든, 임차인이라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냥 1년 더 살면 됩니다.
성범죄
Q. 사다리타고 주거칩입 후 성폭행 한 경우 형량?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주거침입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산형성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 혼인기간, 나이, 소득활동 유무,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여부,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이혼 후의 경제적 상황 등이 고려됩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면 일차적으로는 두 사람의 소득을 비교하여 기여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맞벌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 가사 분담, 육아 전담, 일방이 재테크 등으로 재산증식, 일방이 재산을 탕진한 것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만일 일방이 전업주부여서 전혀 돈을 벌지 않고 가사노동만 한 경우에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30~40% 까지도 인정하고 있고 혼인 생활이 길어질수록 전업주부라도 50%에 가깝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면 살림에 대한 기여도, 육아전담여부, 남편에 대한 뒷바라지 여부를 참작합니다. 양육권을 갖게 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되며 유책여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설을 따르느냐에 따라 유책여부가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4다58963 판결은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유지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혼으로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재산분할시 손해배상적 요소를 감안하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줘야 할 뿐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때도 그 기여도를 적게 인정받아 불리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