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재혼? 후 상속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아버지 재산은 직계비속과 현재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전부인 자녀 상호간에는 혈족도 인척도 아니므로 서로간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Q. 남자도 성추행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고, 요즘에는 회사에서 여성 상사에 의해 성추행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외에도 업무상위력등 추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지금의 사회분위기로 인해서 남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실제로 신고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찰에서 이를 소홀히 다루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보다 철저히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대로 방치를 하는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이 들면서 자존감도 하락되어 정신 건강에 위협이 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므로, 반드시 강제추행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이나 손해배상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Q. 동거후 헤어질때 법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로는 안되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은 동거라고 주장할 것이므로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사실혼관계확인을 받아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동거와 사실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 다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대내외적으로 부부로 공인되는 사이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는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 서로간의 가족이나 친지가 인정한 관계라는 점, 경제공동체였다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Q. 합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면 처벌할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 촬영죄는 합의된 성관계 동영상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한다면 유포죄가 성립됩니다.
Q. 누군가의 강요로 죄를 저지를 때의 죗값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강요받은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시키는 대로 안하면 죽인다는 위협때문에 했다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