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간혹 여론에서 법원선고 벌금형을 읽게되는데 그벌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피해자에게쓰이는지 국고인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이념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이고, 그 형벌 중 하나가 벌금형입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 개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금전배상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피해자에게 가는 돈이 아닙니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일환으로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아야 합니다.
Q. 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상대방의 말이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불법행위는 될 수 있으므로 민사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녹음한 것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한다면 범죄가 되며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중 집주인이랑 협의가 안돼서 결국 돈 올려주기로 했다면 계약서는 꼭 다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년 지나서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어 3년째 거주중이신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모든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료도 동일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2년 더 연장됩니다. 또한 보증금이 증액되지 않는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의 확정일자가 소멸하게 되므로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Q. 통매음은 특정성이 필요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특정성이 필요없어서 커뮤니티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성적인 얘기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서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기는 힘듭니다.
Q. 개인회생신청진행중..인가결정나기전 미납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채권자집회에 참석했어도 변제금 미납이면 변제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즉시항고를 하여 바로 변제금을 납부하면 살아날 수는 있는데 즉시항고기간은 2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