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리하고 채권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있어야 실제로 돈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압류하는 것은 제한 없습니다. 단 통장에 185만원이상은 있어야 하며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주소지 이전 후 임차권등기 신청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보증금을 못받은 상태라면 이사를 나간 후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사 가기 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이유는 이사를 나가면 일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전출을 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 간 후 임차권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서 순위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오피스텔 전세 계약후 임대인이 잔금 당일 근저당 설정한 경우에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말라는 의미로 특약을 한 것인데 정면으로 위반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1)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2)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3)집행권원, 즉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4)소송은 압류 및 강제집행을 위해서 집행권원을 받는 절차입니다. 즉, 소송의 판결문이 없으면 아예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승소를 하면 이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일 집주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면 집행할 것이 없어서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5)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재산범죄
Q. [추가질문]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는 금전적 가치와 무관하게 타인 소유물을 훼손시키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통죄는 1985년부터 폐지가 된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서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때문입니다. 보통 돈을 빌린 것을 범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듯이, 개인간의 사생활 문제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주의나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규범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성적자기결정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어느 법익이 우월한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성범죄
Q. 배우자가 바람피우면 배우자상간녀 바람피운다고 소문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해 줘야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문을 내다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되면, 도리어 상간녀가 피해자가 되어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 위자료 금액이 상계처리되는 등 여러 가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합법적인 스포츠도박은 스포츠 토토와 배트맨 두 가지 뿐입니다. 그 외의 유사한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이여서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는 물론 참여자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처벌 받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스포츠 도박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이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방이라면 모욕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한데, 가해자, 피해자 이외에 상황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 보고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방에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다면 성립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유류분 반환 청구 일까요 ? 아님 다른 죄로 소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청구는 아닙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해서 법정상속인들이 받을 몫이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 고인은 증여나 유증을 한 것이 아니며, 그냥 사망하였으므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또한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법정상속분의 1/3로 더 적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균등하게 공동상속이 됩니다. 작은 아버지가 배우자 , 자녀, 부모가 없으므로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균분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 재산을 1/n로 나누어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5천만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전부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큰고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 다른 상속인의 지분까지 침해했으므로 참칭상속인이 되고, 큰고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듯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고, 재판상 청구해야 하는 제소기간 입니다.
재산범죄
Q. 정당한 절차나 권한 없이 이루어진 압수된 물건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권한 없이 압수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거로 제출한다 해도 효력이 없어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