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고소 시 동의없는 녹취 및 녹화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2.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일방이 마음대로 녹음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돈 못받고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았기 때문에 10년 내에 받으면 되고, 만일 못 받으면 10년마다 판결문을 받아서 시효를 연장시키면 됩니다.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니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요. 판결 받은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가산되므로 이자가 원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받고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불법입니다. 종목추천이나 주식리딩은 투자자문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심사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자격이 필요없고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유료로 일대일 투자자문을 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정보제공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신청후 위자료 때문에 소송걸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에게 강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된다 할지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 마당에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원고가 위자료청구를 해서 승소를 하려면 본인이 증거수집을 해야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폰의 경우 배우자라 해도 몰래 엿보게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데, 이걸 고소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아무리 바람피운 것이 확실하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명백한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 으로라도 증거를 구해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범죄
Q. 녹음파일은 속기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하면 증거능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녹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녹취의 경우 법적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문 속기사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속기사의 녹취록은 원본 녹음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녹음 자체는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개인이 녹취록을 만든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을 해치는 죄이므로 무고를 당한 사람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어 줘야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야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범죄
Q. 이것도 준강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준강간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는 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단, 피의자의 고의에서 문제되는 것이 추정적 동의 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해야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따라서 평소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라서 피해자가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라는 피해자의 가정적 승낙이 인정된다면 피의자에게 준강간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고 법원 판결, 수사 결과도 제각각 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송비용확정신청후 강제집행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신용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즉 통장에 있는 돈을 추심할 때 제일 먼저 받아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파산에 법원보관금을 꼭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 시 대항력도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승소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또한 타세입자가 경매신청을 했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미 그 집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데,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유지입니다. 즉 전출을 하거나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안하고 이사 가면 대항력 상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