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Q. 다른 사람에 의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받으면 그것도 마약관리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투약을 강제로 투약당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해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강제로 투약당했는데 이후 중독되어서 자발적으로 투약한다면 그 이후에는 마약사범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Q. 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그렇다면 건물주가 집의 소유자이고 아버지가 임차인이라는 것인가요? 임대차 관계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이 하자가 크고, 수리비가 거액이 드는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해 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있고,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상환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건물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은 차임의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상당 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의무 이행을 최고 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이행하면 임차인은 수선의무 지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차임지급의무는 면하게 됩니다. 임대목적물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되므로 이때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대차는 즉시 종료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수리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확대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사가 완료되었는데 도급인이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공사대금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163조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제3호에는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서 공사대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송 전에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데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공정위에서 돈을 주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돈도 못 받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담보물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경매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 소송입니다. 승소판결을 받아야 경매든 강제집행이든 가능합니다.
Q.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좋은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즉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바로 등기에 기해서 임의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의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받는 기간과 과정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일자와 무관하게 물권이므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므로 전세권등기를 할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Q. 불촬물 아청물 시청 좋아요 행위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시청죄가 되려면 말 그대로 시청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운로드 받은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불촬물 시청죄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시청의 증거는 포렌식을 해보면 나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청죄로 처벌되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