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영 전문가입니다.
Q. 이번에 예산감액건이 문제가 되는건?
최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의 감액 처리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 1,000억 원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감액 조치는 대통령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대폭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구태와의 작별, 원칙의 회복"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감액 처리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검찰과 경찰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과 서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예산 감액은 복지, 안전, 지역 개발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사회 안전망이 약화되거나 지역 발전이 지연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매년 연말마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여야 간의 정치적 이견과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정 사업이나 지역 예산을 둘러싼 갈등, 정부와 국회의 권한 다툼 등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권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Q. 코인 급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하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 원대까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급락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과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트래픽 증가나 서버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소 측에서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하락이 단기적인 이벤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추세의 일부인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며, 추가적인 시장 변동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접속 장애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대비하여 다양한 거래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권주도 청약가가 처음과 똑같나요?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권주의 청약가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고된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실권주의 개념 및 청약가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실권주란?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합니다. 이를 주주우선배정이라고 하며, 기존 주주들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새 주식을 청약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주주들이 청약하지 않거나 초과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신주 배정이 끝나지 않을 경우, 이 잔여 물량을 실권주라고 합니다.2. 실권주의 청약가최초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 실권주는 일반적으로 유상증자 공고 당시 확정된 청약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추가 청약을 받습니다.예외 상황:별도 할인 또는 가격 조정: 회사가 실권주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청약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실권주를 시장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모 방식 변경: 실권주가 기존 주주 외에 일반 투자자 공모로 전환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3. 실권주의 메리트실권주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유상증자 청약가는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권주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 유상증자의 목적, 시장 상황에 따라 실권주 청약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기존 주주나 투자자 입장에서 유상증자의 목적인 부실 기업의 자금 조달일 경우, 추가 청약을 꺼리게 되어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4. 실권주의 처리 방식일반 공모 방식으로 전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지 않은 실권주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할 수 있습니다.발행가 재조정 가능성: 실권주가 시장에서 청약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발행가를 낮추어 매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초 청약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결론실권주의 청약가는 일반적으로 처음 공고된 유상증자 청약가와 동일하지만, 시장 상황과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권주가 초과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게 되는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메리트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할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유상증자 공고와 실권주 공모 과정에서 회사가 공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엔화와 달러가 갑자기 왜이렇게 폭등을 한건가요?
최근 엔화와 달러의 가치가 급등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변동 요인: -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일본은행(BOJ)은 2024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엔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으로 미일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달러를 선호하게 되어 엔화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달러 가치 변동 요인: -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 다른 주요 통화의 약세: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로 유로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환율 안정 전망: 엔화와 달러의 가치는 다양한 경제 요인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환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는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의 환율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정책과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환율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경우 국회가 과반수로 반대하면 계엄령은 해제 되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가 위태롭다고 판단될 경우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경비계엄은 비교적 경미한 사태에서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선포되고, 비상계엄은 국가의 전쟁, 반란, 내란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선포됩니다.계엄 선포 시 헌법 및 법률상 일부 권리의 제한이 가능하며, 계엄사령부가 설치되어 군이 행정 및 사법권을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엄의 선포는 국회의 견제를 받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계엄령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국가 내부의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엄령이 발효되면서 군이 치안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일부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계엄령 선포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계엄령 발동은 국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로, 평상시에는 사용되지 않는 극단적인 수단입니다. 이를 두고 과연 계엄을 발동할 만큼의 상황이 맞는지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국회는 현재 계엄령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정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계엄령의 유지 여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허용된 조치이지만, 그 정당성과 실효성은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며, 국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경우 해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한 이유에 기반한 것인지,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국가 안위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