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휴가
Q. 7개월정도 근무후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위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주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하시면 충족되시며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권고사직이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공기관 계약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기간제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 보험은 작은 회사에서 의무적 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은 의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에 사업소득 등으로 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근로계약서에 적었다면 해당부분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적용을 받게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이 되며 임금체불로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기간 내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퇴사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을 강요한다면 강제근로 금지원칙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