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교통사고 및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단지 내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륜차와 차량 사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로 처리될 사고로 생각됩니다.귀하가 우측차에 해당하는 점(유리한 점), 귀하의 속도가 빨랐다고하는 점(불리한 점), 양 도로의 여건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점 등과 상대방은 차량이고 귀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면 쌍방과실로 보이고 과실비율은 최소한 귀하가 40% 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차량의 진행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들에 대하여는 특별히 책임을 묻기 쉽지않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원동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의 무단횡단인 것 같습니다.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곳이지요오토바이 운전자는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에는 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만,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가 아니고 오토바이의 무단횡단 중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횡단보도의 신호등 색이 적색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커 보입니다.
의료 보험
Q. 테니스 치다가 쥐내린 경우 상해보험 신청?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글쎄요 입니다.상해라고 하면 어떤 급격한 충격으로 인하여 신체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야 하는데요질문에서의 상황을 상해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에서 사고 발생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 cctv 영상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면 목격자를 굳이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그런 영상이나 다른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 보험
Q.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수령하는 보험금이 손해배상금이면 세금과는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예컨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로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보험처리로 보상금을 받는다면그 보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입니다.그러나 일반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사망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고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고 상속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보험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입했던 사람이 수익자가 되고 그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라면상속세도 해당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의 문제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발생 도로의 관리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그 관리주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어쩌면 사진을 보아하니 지자체가 관리주체이지 않을까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렇다면 인도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킥보드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이 경우 피해자(보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킥보드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무면허에 무보험이라면 킥보드를 탔던 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접촉사고 피해자도 최소자기부담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과실비율 15%만큼은 자차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자차로 처리할 때에는 최소 자기부담금은 부담하여야 합니다.그래서 2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인접수 후 치료받을시 자기부담금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 입장인 경우에는 자손 또는 자동차상해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은 별도로 설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해 보험
Q. 운전자보험에 자기부담금이 신설된다는데 확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벌금 담보에 자기부담금(보험금 지급금액의 20%정도)이 생긴다는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직은 확정되었다는 소식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