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창립일이 석가탄신일 휴일과 겹쳤는데 대체휴일 부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에 대체휴일 부여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단체협약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약정휴일의 중복은 1일의 휴일로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규정상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노사협의로 부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된 날에 근로시 주휴일근로와 약정휴일근로를 모두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대가를 각각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23, 2003-11-01)
임금·급여
Q.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부당해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원칙이며 해고는 무효가 되므로 원직복직을 시키면서 별도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판례(대판2017다16778)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수당 지급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받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때, 월 중 퇴사를 한 경우에는 월력으로 3개월이므로 5월1일부터 12일 / 4월 / 3월 / 2월 13일부터 28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일수(89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 근무 관련인데 최소 인원으로 조절하는 방법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2시간제 적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합니다. 유예는 없으며, 5~29인 사업장의 경우는 2022년 말까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서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자에 대표(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에 포함됩니다.일용직, 정규직을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납부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부되며 장기간 미납시는 강제징수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는 기간은 귀하의 불이익에 해당할 것입니다. 관련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4조)회사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우선 납부 요청을 하시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7천원의 시급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30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총12시간 근무이므로 해당 주는 총42시간 근무입니다.한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2시간씩 총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 기준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일 단위로는 총6시간이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주에 총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의 시작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진정인이 귀하로 특정이 되므로 대질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