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비누 수입 시 관세가 얼마나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피부 세척용 비누의 경우 HS코드는 3401.19-1090호로 분류됩니다. 물론 제형과 성분에 따라서 HS코드는 조금 상이할 수 있으나 관세율 측면에서 모두 동일합니다.해당 HS코드의 관세는 6.5% 부가세는 10%입니다.만약 개당 인보이스 만원이라고 가정하였고 국제 운송 보험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관세는 10,000 * 6.5% = 650원부가세는 (10,000+650) * 10% = 1,065원총 세금은 650+ 1,065 = 1,715원으로 산출됩니다.만약 필리핀에서 한-아세안 FTA 기준이 충족되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면 관세는 FTA 특혜세율인 5%로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일본에서 자동차를 사서 한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이사물품 또는 중고물품으로 수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우선 해당 자동차를 수입하여 자가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합니다.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국내의 안전기준 그리고 환경/소음 기준 검사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상 핸들 위치가 다르거나 국내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규격이나 스펙 등이 있으면 통관이 불허되기에 사전에 관세사나 세관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거싱 바람직 하겠습니다.자동차 통관요건 확인운송업체에게 차량 인도 이사화물과 함께 해외 → 국내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인수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 도착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신규검사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환경인증자동차 신규등록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영미법과 영국법은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영미법은 영국의 법적 체계 중 일부이며, 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전했지만, 영국법은 영국 전체의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영미법(English Law)은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제도 내의 법적 체계를 포함합니다. 한편 영국법(UK Law)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영국법이 영미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전쟁이 나게 되면 무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과 전쟁으로 인한 위협으로 일부 무역 경로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경로 봉쇄와 선박, 항공의 운행 제한으로 인하여 운송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한 현상입니다.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통화 가치 변동 등으로 인해 환율 이슈로 전체적인 무역 경제 활동과 대금 결제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후진국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의 국제 경제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무역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1인 무역회사 설립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통관 절차 포함 해서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어떤 물품을 수출하는 지 그리고 무역 거래 조건은 어떻게 되었는 지에 따라 통관 절차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통관은 수입 통관보다 간단하여 큰 무리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우선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김포 근처의 관세사무소에 견적을 받아서 적절히 계약 후 진행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사가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적법하고 안전한 통관 진행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점은 양쪽의 수출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값비싼 세금을 물지 않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시장의 부진과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수지에서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무려 15개월 연속 적자를 내며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건전지 및 축전지는 29억 달러 악화됐다. 동제품(-19억 달러)과 합성수지(-18억 달러)는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이는 세계적인 IT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경쟁력, 가격경쟁력 등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소비 심리도 감소되어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개인도 해외 수출이 물론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도 개인이 해외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이처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말소 등록 및 선적 전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POST-China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해당 국가들은 새로운 생산소비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통상이 강화되고 있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뒷받침되는 등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외 충격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진출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의 철회의 의사가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구매자가 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상태이기에 판매자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본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현이기에 승낙된 것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