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영국법이 같은말인가요?
수업 ppt를 공부하고 있는데, 영미법이라고 나온 장도 있고 영국법이라고 나온 장도 있습니다. 영미법 영국법 둘다 같은 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미법이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를 말하며, 영국의 법체계와 아주 유사하겠지만 영국의 법만을 영미법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영미법은 영국에서 발생해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 식민지 국가로 퍼져 나간 법체계로 영국과 그 연방 제국 및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계를 말합니다.
영미법의 경우 성문법체계인 대륙법계와는 달리 판례법주의를 가지는 것으로 '영미법=영국법'이라 보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치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단순히 '영미법=영국법'이라 보시기 보다는 위의 정의에 따라 영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법체계이나 대표적으로 영국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ㅁ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영미법과 영국법은 다소 의미가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영미법은 영국의 법적 체계 중 일부이며, 주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발전했지만, 영국법은 영국 전체의 법적 체계를 의미합니다.
영미법(English Law)은 영국,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제도 내의 법적 체계를 포함합니다.
한편 영국법(UK Law)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시행되는 법률 및 규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영국법이 영미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영국법의 경우 영국의 국법이며, 영미법의 경우 영국, 미국의 법을 엮어서 만든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한 국가이기에 영국의 법체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영미법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법의 대체재로는 프랑스법, 한국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영미법의 대체제는 대륙법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개념이 다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 체계를 말하며, 영국법은 영국의 법 체계만을 말합니다. 영미법은 대륙법과 달리 판례법과 관습법을 중시하며, 배심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륙법은 성문법을 중시하며, 판사와 변호사가 중심이 되는 소송 절차를 따릅니다.
한국은 대륙법을 따르고 있지만, 영미법의 요소도 일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은 영미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미법(英美法, Anglo-American law)은 주로 영국에서 기원한 법체계로,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및 영국 식민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법체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법체계는 보통법(普通法) 혹은 코먼로(common law)로도 불립니다.이 법체계의 특징은 선례법(Precedent law)의 채택에 있습니다. 선례법은 과거 사례나 판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법률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가 현재와 미래의 법률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법률의 유연성과 발전 가능성을 제공하면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영미법은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와 균형, 개인의 권리 보호 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자유와 공정을 중시하며, 법률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추구하는데 기여합니다.
영미법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식민지였던 다른 국가들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법체계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의 법을 말하며, 대륙법은 유럽 대륙의 법을 말합니다. 영국에는 초기에는 게르만 민족에 속하는 앵글로 색슨의 법이 행하여졌으나, 노르만인(게르만 민족에 속합니다.)의 침공이 있은 후 윌리엄 1세가 노르만 왕조를 수립하였습니다. 윌리엄 1세와 그 후계자는 각지의 관습법을 존중함과 동시에 국내의 법을 통일하고자 국왕의 직속 재판소를 두었고 재판관은 영국 국민의 일반 관행에 의하여 재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에는 미리 규칙을 만들어 구체적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고, 판결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여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 전의 판결을 선례로 하여 재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하여 판결이 집적된 것을 보통법(common law)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미법은 영국에서 발전한 보통법을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로, 판례법주의를 주요 특징으로 하며, 이는 과거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을 법률의 근거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영국법은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 체계로, 영국법은 영미법의 모태가 되었으며, 영미법 국가들의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