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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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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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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볼보의 모든 차종을 중국에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볼보 차종 중 일부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종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60 모델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다른 볼보 모델로는 XC90, XC60, S90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모델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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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 재직중 경력 4년차입니다. 위험물산업기사 취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위험물산업기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위험물 취급하는 업장에서 2년이상 유관 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다면 응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응시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위험물산업기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1. 기술자격소지자· 동일(유사)분야 기사·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기능경기대회 입상2. 관련학과 전공자· 대졸(졸업 예정자)· 전문대졸(졸업 예정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예정)자3. 순수 경력자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 의복,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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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외국인 바이어 아내 초청장 방문목적을 뭐라고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가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의 목적을 "관광"으로 명시하면 됩니다.하지만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가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된 역할을 하거나, 미래적인 사업 협력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도 비즈니스 관련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즉,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외국인 바이어와 함께 오는 와이프의 방문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방문 목적에 따른 입국 심사 및 입국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이기도 하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작성 시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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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oc 비용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oc비용"이란 용어는 "Documentation Fee(문서 수수료)"를 의미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국에서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 선박의 최소 운송 단위)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보통 수출자(판매자)가 수출 신고서 및 기타 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입자(구매자)는 해당 문서를 대상으로 수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중국 측에서는 해당 문서 작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Documentation Fee"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에서 LCL로 물건을 받을 때 "doc비용"이 추가된다는 것은 문서 작성 및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일정 비용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수출 업체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중국 현지의 물류 업체나 수출 대행 업체 등을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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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수출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3자 지급 이슈가 없는 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거래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기에 아래 제3자지급에 해당사항이 없는 지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다면 3자지급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을 '제3자 지급등‘이라고 하며 일부 신고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신고예외 사항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지급등 하는 경우일방이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 수령외국환은행의 당해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로부터 회수한 여신원리금의 지급증권예탁원이 외국환거래법 ·영 및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 지급 ·수령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 외화채권의 이전 포함)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거주자를 대신하여 수입자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자금을 증권예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근무자가 본사 주식취득시 국내 사무소가 취득자금을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를 설립(설치)하고자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 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가 수입대행 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등아울러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기에 귀사에서도 수출신고가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정확한 서류와 가격, 정보 등 법령상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기에 가급적 직접하지 마시고 관세사나 포워딩을 통하여 신고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직접 신고를 하시기에는 법적인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통관 계약을 체결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기에 아니면 작은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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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래된 교회 목재 긴 의자를 처분 혹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루트 아시는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교회의자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재활용이나 수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나무 재질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의자가 헐거워져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재활용 업체에 의자를 전달하여 재활용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무 재질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나무 칩으로 분쇄하는 것입니다. 분쇄된 나무 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 펠렛으로 만들어지거나, 나무 우드 칩 보일러에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또한, 교회의자를 수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자가 여전히 사용 가능하고 건전한 상태라면, 수출 업체에 전달하여 해외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교회의자와 같은 가구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수출 시 좋은 가격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우선 해외의 바이어를 물색하는 것이 중요하고 코트라를 통하여 해외바이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 의자의 경우 수출시 별다른 제약사항이 없으나, 수입국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수입 요건 등이 필요할 수 있기에 사전에 수입국 절차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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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업 산 위탁수화물 질문이욯ㅎ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에어부산 무료 위탁 수하물 규정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 온라인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공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최대 크기는 수하물 3면 (가로, 세로, 높이)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최대 크기 203 cm, 무게 32 kg을 초과하는 수하물은 운송이 제한되오니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단, 운송이 가능하더라도 초과 수하물 요금과 별개로 수수료 KRW 10,000 (USD 10)을 징수합니다.)-국내선의 경우 유아보조기구 (휴대용 유모차, 보행기, Car seat, Carrying bassinet) 1개, 국제선의 경우 유아용 위탁 수하물 10kg 및 유아보조기구 1개 위탁 가능합니다.국내선특가/이벤트 항공권: 해당 없음실속/일반 항공권: 15 kg 이내, 최대 크기 203 cm국제선특가/이벤트 항공권: 해당 없음실속/일반 항공권: 15 kg 이내, 최대 크기 203 cm※ 부산-울란바토르 노선 23kg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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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차수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 가능 범위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중고자동차는 4륜 도로 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제87류 외의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기계는 운송 방법에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중고차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 차량의 선정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중고차 수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COMMERCIAL INVOICEPACKING LIST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중고차 수출 주의사항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중고자동차는 관련 관세법 근거에 적용되는 품목입니다.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감시 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적재 전 검사로 분류될 경우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적재 전 검사는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세관에서 먼저 수리하고 해당 물건이 출항하기 전에 보세창고나 CY에서 신고필증에 내용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하는 절차로 신고 대상은 무작위로 선별됩니다.아울러 중고차는 수출 신고 시 반드시 현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난 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신고시 기재한 차대번호와 현품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 지 세관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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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담배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담배를 수입하여 판매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고, 담배도매업(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나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 때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2.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담배의 보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이하 “도매업자”라 한다)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것일반적으로 개인이 담배 수입 판매업을 받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정한 규모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담배는 수입시 관세 등 세금이 높기 때문입니다.담배의 경우 상세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40%가 부과되며, 그 외에도 개별소비세, 지방세 등 각 종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또한 외국산 담배를 수입 판매하는 것은 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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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국산으로 판매할 때 국산임을 인증해주는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1. made in korea를 붙여서 판매를 하다가 납품 시 상대 업체에서 요구하면 국산 증명서?를 보내주면 되는건가요?요청하는 업체가 없다면 국산 인증서가 따로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내판매시 원신지표시는 영문등으로 소비자가 잘보이는 위치에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기준인 CTSH는 충족한 것으로 보이기에 made in Korea 기재 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빙 서류들은 사후 시장 조사시에 소명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2. 국산 증명서? 발급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수출할 때 발급 받는 원산지 증명서와는 다른건가요?▶ 국산증명서는 처음 들어보는 서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특혜용과 비특혜용이 있는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원산지기준이 CTSH이며 제품 구성상 원산지기준은 충족하여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청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며서이며 이는 협정상 원산지기준에 충족하였을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수출하는 국가로의 협정 체결 여부, 원산지기준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이는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3.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에 원산지 결정 기준 둘 중 하나만 부합하면 원산지가 국산으로 되는건가요?CTSH+ RVC 51% 또는 RVC 85%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지,RVC 51%라는 의미가 전체 원재료비+노무비에서 국산 비중이 51% 이상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해당 HS코드의 협정 원산지기준이 정해져있으며, 만약 CTSH+RVC 또는 RVC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둘 중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RVC 계산 공식은 협정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완제품 FOB대비 역내산 원재료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완제품 FOB 대비 역산으로 (FOB-역내산재료비) 로 산출하는 협정 규정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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