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입니다.문의 하신 케이스는 면세기준을 매우 초과하였기에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르게 되고 별도 FTA원산지증명서가 없을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문의 드린 내용으로는 정확한 관세 안내가 어렵습니다. 상세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관세 계산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일반적인 경우 관부가세 합쳐서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품목별로 고율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50-70%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IT품목의 겅우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특정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상품을 가공, 조립, 재패키징 등을 통해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가공이 이루어진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는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계무역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중계무역은 국가 간 무역 관행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별로 이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적인 무역 활동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비관세 장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무역 제한을 가하므로, 때로는 실제 관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 제한, 수출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원산지 표시 요건, 품질 인증, 인도 조건 등이 있습니다. 수출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 허가, 수출 금지, 수출 관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제한으로는 기술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승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무역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거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가능한 한 줄이고, 무역 제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한 장벽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거나, 국내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출 제한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수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 설명 드립니다.1. 수출 허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출 규제 기관은 수출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수출 금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이 금지된 제품은 수입국가로 출하될 수 없습니다.3. 수출 관세: 수출 관세는 수출된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부 국가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4. 수출 통제 목록: 일부 국가는 국가 보안, 미화 상황 등의 이유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되는 제품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5. 기술 이전 제한: 일부 국가는 특정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술 수출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6. 수출 제한 대상 국가: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로의 제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 규제 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쿠팡 에서 해외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2. 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또한 쿠팡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어느정도 품질이나 인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정가품 이슈 또는 품질 문제 등으로 판매처에서 자체 검수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품질 확인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보증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국내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구매 후 직접 운반하여 국내 공항 입국 시 세관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가 필요한 물품을 들고 해외에서 귀국 시, 샘플 인보이스(Sample Invoice)양식을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캐리 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입국할 때 세관에 물품 유치 신청합니다. 그리고 유치증을 받아서 입국 후에 대행 의뢰하는 관세사무실로 그 유치증과 해당 직원의 재직증명서, 여권사본 등 그리고 해당 건의 인보이스를 전달하면 관세사 사물실에서 처리해줄 것입니다.관세사는 공항 근처 관세사에 연락하시어 단가와 서비스가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여 신고대행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물품 운송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표준화한 규약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ICC)에서 발표한 규칙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인코텀즈 거래조건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비용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운송 및 인도 조건, 책임,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W(Ex Works): 판매자 공장 출하점에서 인수인계2. FCA(Free Carrier): 판매자 측 운송수단에 화물 싣기3. FAS(Free Alongside Ship): 선박 옆 자유장에서 인수인계4. FOB(Free On Board): 선박 위에서 인수인계5. CFR(Cost and Freight): 선적지까지 운임비 포함 인도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선적지까지 운임비와 보험료 포함 인도7. CPT(Carriage Paid To): 목적지까지 운임비 포함 인도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목적지까지 운임비와 보험료 포함 인도9. DAP(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까지 인도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 장소에서 하역 완료 인도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포함 지정 장소까지 인도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항(貿易港)과 연안항(沿岸港)은 둘 다 항구를 의미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무역항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항구입니다. 주로 수입, 수출, 화물 운송 등 무역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형 화물선이 출입하는 대규모 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반면에 연안항은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항구를 일컫습니다. 대개 얕은 물 깊이와 작은 배가 출입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선이나 작은 수송선 등이 이용하며, 어업이나 해양 관광 등 지역적인 특화된 용도로 사용됩니다.즉, 무역항은 대규모 무역 활동을 위한 항구이고, 연안항은 작은 배나 어선 등이 이용하는 지역적인 항구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수출 먼장에 기재되는 가격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가격이 낮게 기재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 등 세금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고, 수입국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이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에 신고되는 경우 이는 관세법 등 국제무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일본 A 업체 기준의 금액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지구 내국물품 반입반출 신고 오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해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신고 의무가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자체 재고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해야합니다.특히,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 수출신고 수리가 취하·각하·취소되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미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하며 자체프로그램상(유한 등) 반출사항 등록 후, 반드시 세관에 반출 신고 전송 및 사후 전송오류 체크가 필요합니다.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지연신고 포함)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 연락하시어 프로그램 오류였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입신고한 세관 과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겁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