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프린터 인쇄물 샘플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프린터로 인쇄한 지우개 및 천의 경우 본질적인 물품 특성이 지우개 또는 천에 있기에 HS코드 분류 원칙상 지우개 또는 천에 해당하는 HS코드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세한 물품 정보와 사진 등이 있어야 더욱 정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상세 정보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지우개 : 4016.92-0000천 : 6307.XX-XXXX (상세정보에 따라 분류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해외배송으로 받은 물건을 다시 팔고 싶은데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개인이 물품을 구매할 시에는 일반적으로목록통관 대상에 해당하며,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 이하)일 때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통관 방법을 말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간혹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개인 사용 용도로 들여온 물건을 되파는 이들도 종종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입니다. 우리 관세법은 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을 되팔기하는 행위나 해외구매대행업자가 반품이 들어온 개인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개인이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쓸 것처럼 속여 수입 요건 및 관세 등을 면제받은 후 정작 국내에선 해당 물건을 재판매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출·수입 및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했다면 밀수출입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거나 면세받는다면 관세포탈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관세액의 5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상당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떄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품은 몰수됩니다.다만, 관세청은 이런 예외적 상황에 한해 국내에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 주문 등 고의로 면세통관을 악용하지 않은 구매자에게만 재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구매자가 갑자기 물건을 반품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자가 재고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직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재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지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직구 물품의 재판매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수입 요건 대상이 아니고 직구한 물품이더라도 면세 기준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관부가세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재판매가 허용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 있어 통관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통관수수료 계산은 과세가격에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출되는 것이 기본입니다.기본요율은 없으나 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가격(CIF금액, 물품가액+운송료+보험료) 대비 1.5~2/1,000 수준입니다.(기본 수수료는 보통 3만원(VAT별도))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올라갈 수록 통관 수수료도 커지기 마련입니다.이에 통관 수수료 협의 시 MIN/MAX 금액을 설정하여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물품 금액이 과도하게 큰 상품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정 % 요율이 아닌 수입 건당 일정 금액(예: 3만원 등)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알코올 조금만들어가도 주세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콜로 분류되려면 아래와 같은 품목에 해다하여야 합니다. 우선 알코올 함유량 및 형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비터의 경우 알콜로 분류되긴 어려울 듯 합니다.다만, 해당 품목은 식품으로 보여지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세법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2.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다만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인 것 나. 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 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식품일 것* 법 별표 제4호다목: 쌀 및 입국(粒麴: 쌀에 곰팡이류를 접종하여 번식시킨 것)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3. 주류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주류의 종류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함)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한국의 무역적자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 경제 둔화: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하나이며, 중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함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입원가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정도 안정화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해외 수출 시장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 문제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등의 영향으로 인해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환율 변동: 최근 원/달러 환율이 변동하면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만, 베트남 등 경쟁국 경쟁력 강화: 대만, 베트남 등의 경쟁국이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대만에서 CFR Taiwan Airport 출하시 대만 내륙 운송비용까지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CIF)와 CFR은 국제 무역에서 사용되는 인도조건(Incoterms) 중 하나입니다.CFR은 "Cost and Freight"의 약어로, 판매자는 물건의 비용과 운송비를 부담하고, 운송 수단을 통해 물건을 수입국의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통관, 보험, 배송비용, 해상 운송 중 발생하는 비용 등은 모두 수입자가 부담합니다.따라서 CFR 조건은 판매자가 물건을 수입국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책임을 지면서도, 수입자가 수입통관, 보험, 배송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FR Taiwan Airport라고한다면 매도인은 수입국까지의 모든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항공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며 수입 통관 및 한국 내륙 운송비만 부담합니다. 추가로 항공 운송시의 보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인코텀즈는 국제 거래 조건 유형을 정형화한 것일뿐이기에 매매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부 조건 등은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니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자유무역지역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은 일반적으로 관세, 세금, 규제,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해외로 수출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나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은 일반적으로 해외와의 무역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취업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또한, FTZ는 대개 특정한 산업 분야에 집중하여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항구나 공항 근처에 위치한 FTZ는 해외무역 및 물류업에 특화된 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역
Q. 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불법인가요? 수출한 정보를 다른사람이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대부분의 무역 데이터 플랫폼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무역 데이터 제공업체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졌고 회사의 동의 없이 수출한 정보와 같은 기밀 정보가 해당 플랫폼에 노출되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회사의 경쟁력과 기밀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회사의 기밀 정보를 노출시킨 것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 제공자에 회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고, 프로그램 구매 유도를 가장한 악성 바이러스 일 수도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무역 플랫폼 회사에서도 이렇게 회사가 제공하지도 않은 수출 데이터와 단가를 공표하지도 않고 구매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회사 시스템의 해킹 우려나 내부에서 정보를 유출할 것으로도 볼 수 있기에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미국으로 음료 수출시 FCE/SID가 칠요하다는데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E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식품 접촉 물질 인증(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FCE는 식품 포장재, 접촉재료, 처리도구 및 유지 보수 활동과 같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물질에 적용됩니다. 음료 제조업체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면 FDA에게 FCE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SID는 미국 관세 및 국경 보호국(CBP)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SID는 CBP의 자동화 된 수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되며,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와 제조업체, 제품 정보 등을 식별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제조업체는 CBP의 SID 번호를 획득해야 합니다.아울러 FCE와 SID 절차는 각각 FDA와 CBP에서 수행됩니다. 아래는 간략한 절차 요약입니다.* FCE 절차:제조업체는 FDA의 FCS Notification System에 로그인하고 적합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신청서에는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정보, 사용 목적, 안전성 등이 포함됩니다.FDA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FDA가 안전성을 확인하면 제조업체에게 FCE 인증을 부여합니다.* SID 절차:제조업체는 먼저 CBP에 등록해야 합니다.등록 후, 제조업체는 제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SID 신청서를 작성합니다.CBP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CBP가 SID를 부여하면, 제조업체는 수출할 제품에 SID 번호를 부여하여 수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CBP는 SID 번호를 사용하여 제품을 식별하고, 해당 제조업체 및 제품 정보를 확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코로나 이후 해운물류 정체 현상이 현재 어느정도 완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3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부 지속되고 있지만, 물류 산업은 대체로 이전보다는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의 해운 물류 운송 시기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일부 정체 현상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해운 물류 운송 시간이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코로나 이전의 경우 보통 한국에서 미국으로 해상 운송 시 미국항별로 조금씩 다르나 항해일수/현지통관기간/현지운송기간 총 합쳐서 4-5주 정도 소요됩니다.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컨테이너 부족, 운임 상승 등 물류 적체 현상으로 기존 운송기간보다 2주, 길면 4주 넘게 소요되곤 했습니다.현재의 경우는 지역별/상황별/품목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명확히 말씀 드릴 수는 없으나 거의 코로나 이전 시기의 물류 현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항만 파업이나 코로나 시점 이후 풀린 수요 폭발로 컨테이너나 선복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에 코로나 이전만큼의 완전한 물류 적체 회복은 아닌 상태로 파악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