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수입을 할때에 관세율이라는게 나라마다 다른건가요 품목에 따라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WTO 국가들은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는 품목마다 달라지며 정확히 품목에 부여되는 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HS코드는 상품의 분류체계로 국제HS협약에 근간합니다. 다만, 동일한 품목이라도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되느냐에 따라, 그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 전제하에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협정별로 상이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대한 수출파이프 쿼터제는 아직 시행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의 시장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량 상한을 2015~2017년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량 평균의 70%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쿼터제는 유효합니다.대미 철강 수출쿼터제는 기본쿼터 95% 개방쿼터 5%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쿼터는 2015~2017년 수출 실적대로 차등 배분됩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물량을 많이 받다보니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개방쿼터는 새롭게 수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배정 물량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쿼터'를 신설하였으며 기본쿼터 90%공용쿼터 5% 개방쿼터 5%로 배정 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수입 알루미늄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알루미늄의 경우 형상과 가공 정도에 따라 물품의 품목코드가 매우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관세율은 품목코드인 HS코드별로 정해져있기에 알루미늄만으로는 정확한 관세율을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일반적은 알루미늄 괴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세율은 0.1%입니다.다만, 이는 알루미늄 형상과 가공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본세율은 보통 8%이나, 한-중 FTA 세율은 HS코드별로 다르다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시장 경제를 개방한 국가로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매우 큽니다. 특히 에너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로 모든 산업의 기초 원재료인 석유, 석탄 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무역의존도는 매년 6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80%가 넘어가던 해도 존재합니다.이처럼 주요 에너지원과 원재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활발한 교역을 통하여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을 보냈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수출입 거래에서 단순 경유 시에는 웬만하면 물품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검사하더라도 불법적인 물품일 경우에만 압수가 되며 통관 절차가 이행되지 않습니다. 경유지에서는 통관 절차가 이행되지 않기에 관부가세 등 세금이 발생할 일이 절대 없습니다.또한 관부가세 발생이나 통관 절차 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을 통하여 연락이 오게 되기에 이는 사기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절대 대응하지말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거래처와 다시 한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