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독자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WTO 협정하에 가입된 회원국간 무역 분쟁이나 불공정한 시장 체계가 확인되면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자국내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슈퍼 301조나 IRA법안 같이 최근 보호무역 주의를 띄는 경향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는 당연히 WTO 규정과 충돌하며 국제법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서 WTO에 제소를 한 이력도 있고 승소를 하였지만, WTO 체제하의 분쟁해결 절차는 국제적인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보호무역 주의를 채택하여 타국가 입장에서 어쩌면 불공정한 무역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워낙 세계 1위 강대국이기도하고 WTO의 구속력 부재로 인하여 계속 자국내 이익을 위하여 무역 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계속적으로 전세계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며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수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자주 사용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말씀 하신대로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거래 통화가 달러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달러 이외에 유로화, 원화, 위안화, 엔화 등 다양한 화폐가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은 달러인 것은 사실입니다.달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일단 기축통화로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라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화폐로 거래 흐름이 높아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신속한 현금화와 안정적인 통화라는 이유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가장 선호시 되는 결제 통화로 매매 당사자간 합의 사항 중 달러로 결제 통화가 합의될 확률이 높은 점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위기나 파산 등의 위험에서도 가장 안전하기에 1순위로 선호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속적인 거래에 있어서 달러로 결제를 한다면 추가적인 통화 환을 안 거쳐도 바로 달러로 연속적인 거래가 가능하기에 환차손의 위험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덤핑 관세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 덤핑관세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현재 덤핑관세 부과가 유효한 품목입니다.아연도금선 (23.8/13일까지)OPP필름 (24.8/22일까지)침엽수합판 (23.11/5일까지)합판 (23.11/5일까지)H형강 (26.3/29일까지)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 플레이(옵센 인쇄판) (26.3/29일까지)스테인리평판압연 (26.3/29일까지)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 (27.1/5일까지)플로트판유리 (27.4/7일까지)인쇄제판용 평판모양 사진 플레이(옵센 인쇄판, 더블레이어 제품) (27.1/5일까지)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물류조건에 따른 관세 책임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CA(Free Carrier) 조건은 지정장소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수인은 수입자를 의미합니다.인도 이후의 발생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국에서 통관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 및 통관수수료 등도 모두 매수인 즉, 수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무역 거래 조건이 FCA 북미창고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관세는 고객이 수입 통관시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코텀즈 거래 조건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무역 조건 등을 단순히 정형화한 것이기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매매 당사자간 별다른 합의 내용이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다면 FCA 조건보다 그것이 우선시 될 수 있으니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관세 부담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우선 국제 원자재의 인상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반도체와 정밀화학원료, 컴퓨터, 산업용 전기기기 등 주요 원재료 및 품목의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입액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중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면서 중국 무역수지가 적자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내수용 중간재와 최종재 수입 및 수출용 중간재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간재 는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79.8%를 차지하는 항목으로 중국의 중간재 수입 수요 둔화는 수출의 악영향을 바로 끼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