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아프리카에서 커피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카페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아프리카에서 원두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두의 경우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에 수입 시 식품 검사 등 수입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블로그 링크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1. 영업등록수입절차를 마친 커피를 제조(로스팅)하고 가공 후 유통하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2. 사업자등록영업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3. 수입신고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은 서류 준비 후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입식품 검사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해외제조사 등록도 필요합니다. -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사진-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구분유통증명서(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나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간 연장사유서 등을 식품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하잖아요?? 교역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그 이유는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1,2위를 다투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과의 수출입이 제한되던 시절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는 매우 악영향을 미친 것이 그 반증입니다.또한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생산 기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에 무역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국내 제조기업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품 또는 원재료가 상당하기에 교역이 없을 경우 생산 자체가 불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물품이 신뢰가 가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및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을 선택이 아닌 필수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이탈리아에서 물건 사고 텍스리펀 받았습니다. 관세가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총 구매금액(이 경우 텍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인 미화 800불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다만, 관부가세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기에 문의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관부가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 관부가세 합산세율인 20%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고 가정한다면 1880유로에서 택스리펀으로 공제 받은 세금을 제외한 후, 20%를 계산하시면 예상 납부 관부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품목이 20% 간이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며 고가의 제품이나 사치품 등은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한 세금 산출은 반입하시는 품목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참고로 여행자휴대품 면세 금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수금 환급 보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박 수출거래에서 수입자는 건조공정별로 대금을 지급하며, 수출자의 수출계약불이행 시 지급한 선수금의 상환을 청구한다. 선수금 상환의 담보로 수입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환급보증을 요구하며, 환급보증이 제공되어야 선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용되는 것이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입니다. 즉, 조선업체가 배를 적기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면 선주는 피해를 보게 되고, 이때 보증을 선 보험사나 은행이 피해액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보증이 있으므로 선주가 조선업체에 자금을 공급하게 되고, 조선업체는 이 자금으로 원자재 구매 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A업체(선주)가 B업체(선사)에게 선박에 대한 건조 또는 납품 의뢰를 하였는데, 이를 기한 내 마치지 못한 경우 은행에서 선수금을 A업체가 보증 받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선수금 환급 보증 가입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보증사 계약보험료 납부보증서 발행보증 내용 유효성 유지납기 불이행 시 선수금 환급 진행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역수입하는 경우는 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TV나 냉장고 등을 외국을 거쳐 다시 역수입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브랜드의 가전제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생산된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국내판매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 판매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이는 마케팅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으며 인건비 또는 경쟁사들과의 존재 유무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오히려 국내 판매가격보다 동일한 모델임에도 저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브랜드를 역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통구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로 인하여 국내 생산 제품보다 해외 생산 제품이 저렴한 경우에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해외로 수출된 경우에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매우 공격적인 저렴한 가격을 띄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오히려 국내 소비자가 역수입 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