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이 중국 반도체 통제하는데 우리나라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작년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기업 59곳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자국민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표한 바 있습니다. 투자 금지 대상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SMIC, 중국 3대 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되었으며 IT 관련 업체 뿐 아니라 중국 방산 관련 군산 복합 기업과 인민해방군 관계자가 소유한 기업도 포함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으며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수출 비중도 약 20%로 매우 큰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중국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제재 한다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다른 국가로 수출을 계획할 것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또한 중국만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 중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기에 미국내 중국기업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판매처와 수입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적합하며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더 키워 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각 인코텀즈의 특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어입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무역 거래에서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인코텀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제 무역에서는 국가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배경 및 상관습의 차이로 매매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고자 거래당사자, 거래장소, 거래물품에 상관없이 무역거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 인코텀즈의 주요 역할이자 특징입니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총 11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2. 다만, 인코텀즈는 그 자체가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Incoterms를 채택한다는 합의문헌이 있어야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규정은 아니기에 인코텀즈를 거래 조건으로 사용한다고하더라도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서상의 합의 사항이 항상 우선시 되는 점 유의 하셔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인코텀즈는 10년마다 국제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의 사유로 개정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2010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0년 10년 주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신 버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코텀즈 사용 주기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국제 무역에서 매매 당사자간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출입 등 무역 거래를 하는 자들은 인코텀즈를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으며, 물품의 가격, 인도조건, 운송조건, 보험조건, 분쟁 등을 전세계 통일한 용어로 정의하여 정하기 위해서는 인코텀즈 규칙의 조건을 거의 대부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5대 수출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부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5대 주요 수출품이라고하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나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또는 평판디스플레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의 경우 매년 판매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 수출량도 계속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