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자유무역의 정의와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 거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점은 양쪽의 수출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값비싼 세금을 물지 않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급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시장의 부진과 대중국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수지에서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무려 15개월 연속 적자를 내며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건전지 및 축전지는 29억 달러 악화됐다. 동제품(-19억 달러)과 합성수지(-18억 달러)는 아예 적자로 돌아섰습니다.이는 세계적인 IT 경기 부진과 더불어 한국제품 경쟁력 약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도체·컴퓨터·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가전 등 5대 IT 품목의 대중 수출 감소액은 전체 수출 감소액의 6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중국 상품경쟁력, 가격경쟁력 등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소비 심리도 감소되어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고 자동차를 개인도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개인도 해외 수출이 물론 가능합니다. 중고 자동차도 개인이 해외 수출 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은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적재 전 반드시 검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선적 진행해야 합니다. 중고자동차는 이처럼 도난 방지를 위하여 말소 등록 및 선적 전 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만 수출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앞으로 중국을 대체해서 어느 시장으로 수출을 늘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POST-China로 주목받고 있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의 교류가 활발합니다. 해당 국가들은 새로운 생산소비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외통상이 강화되고 있고, 안정적인 내수시장이 뒷받침되는 등 진출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하지만 대외 충격에 취약한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진출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계약론 철회와 승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청약의 철회의 의사가 도착한 시점에는 이미 구매자가 원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한 상태이기에 판매자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본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청약과 승낙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표현이기에 승낙된 것이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