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해외직구 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입니다.문의 하신 케이스는 면세기준을 매우 초과하였기에 일반 수입신고 절차에 따르게 되고 별도 FTA원산지증명서가 없을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다만,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에 문의 드린 내용으로는 정확한 관세 안내가 어렵습니다. 상세 물품 정보를 알려주시면 관세 계산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일반적인 경우 관부가세 합쳐서 보통 20%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고 품목별로 고율의 세율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류의 경우 50-70%세율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IT품목의 겅우 관세율이 0%인 경우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중계무역이란, 특정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상품을 가공, 조립, 재패키징 등을 통해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가공이 이루어진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는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계무역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중계무역은 국가 간 무역 관행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별로 이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적인 무역 활동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비관세자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비관세 장벽은 실제 관세보다 더 많은 무역 제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무역 제한을 가하므로, 때로는 실제 관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수입 제한, 수출 제한, 기술 이전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원산지 표시 요건, 품질 인증, 인도 조건 등이 있습니다. 수출제한을 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 허가, 수출 금지, 수출 관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 제한으로는 기술 수출 규제, 기술 이전 승인 요건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비관세 장벽은 무역 제한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무역 거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는 비관세 장벽을 가능한 한 줄이고, 무역 제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 무역에서 장벽이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수출 제한 장벽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출 제한 장벽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이나 법률적 장치를 말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거나, 국내 자원을 보호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 시행됩니다. 수출 제한 장벽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수출 허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수출 관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략 설명 드립니다.1. 수출 허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수출 규제 기관은 수출 허가를 부여하기 위해 일련의 요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 수출 금지: 일부 국가는 일부 제품의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이 금지된 제품은 수입국가로 출하될 수 없습니다.3. 수출 관세: 수출 관세는 수출된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부 국가는 특정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4. 수출 통제 목록: 일부 국가는 국가 보안, 미화 상황 등의 이유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 목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되는 제품이 이 목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5. 기술 이전 제한: 일부 국가는 특정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술 수출은 해당 국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6. 수출 제한 대상 국가: 일부 국가는 특정 국가로의 제품 수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을 원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 규제 기관과 협조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쿠팡 에서 해외 직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이 있는 물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로마자+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발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1. 모바일 앱으로 발급- 플레이스토어(Play Store), 앱 스토어(App Store)에서 [모바일 관세청] 검색 후 설치-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 진행2. 관세청 웹 홈페이지 통한 발급- 웹(Web)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하여 진행- 본인인증 방법(휴대폰인증, 간편인증)에 따라 [실명인증] 진행 후 발급또한 쿠팡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어느정도 품질이나 인증이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정가품 이슈 또는 품질 문제 등으로 판매처에서 자체 검수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품질 확인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보증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증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