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보낸제품이 평택세관에서 통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는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다른 세관에서 수입신고도 가능합니다.예를 들면 보세운송을 한다던지 아니면 수입신고인의 관할지 세관이 평택세관인 경우 평택세관에서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수입할과 떨어진 세관에서 신고 시 물품 검사나 요건 확인 등에 있어 거리상의 불리한 점이 있기에 세관에서 신고지를 옮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인천과 평택은 거리상 그렇게 먼 세관은 아니기에 평택에서 수입신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수출관련 대상국에 총판계약 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총판계약이란 공급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정상품을 공급자가 일정 가액으로 공급하고, 판매자가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전부 일임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통상 재화 및 용역거래는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이와 달리 총판계약과 같은 경우 장기간 계속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속거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속거래는 일반거래와 대비되는 특수거래의 한 유형으로서 민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총판계약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판 계약서 작성시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1) 계약의 준비총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총판할 상품의 목적물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특정물을 총판함에 있어 상품의 양과 공급가액(공급률 등) 및 수량과 기간 및 상품을 총판함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이에 따르는 수익률도 계산하여 협의한 후 기재해야 합니다.2) 하자발생과 손해배상특히 불량물품과 반품의 처리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하자 발생이나 기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관계를 명확하게 협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이러한 사항을 당사자가 잘 알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재하여 후일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3) 물품의 조달과 대금의 지급총판계약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적절한 물품의 납품이 중요하겠지만 이 물품의 납품에 따른 결재조건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공급자가 물품을 공급하여 판매업자가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한 후 결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납품업자는 결재조건과 방법에 더욱 유의하여 결재조건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공급을 중지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4) 담보물의 확보공급물품의 결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 손해를 예방하고 결재의지를 고조시켜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5) 계약서의 확인 검토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계약당사자가 그 계약에 따른 실권리자인가를 확인하고 인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고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는 각장에 순번을 매기고 각장 사이를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수입관련물품 세관요청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늦게하거나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는 언더밸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언더밸류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관세법상 중대 범죄로 처벌되는 사안입니다.만약 실제로 관세를 낮추기 위하여 정상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의도적 / 고의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처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수입 대행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저가 신고가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원 수출처에 게기된 금액이나 유사물품의 가격 또는 동종/유사물품의 가격 등과 비교하여 적절히 소명하면 되겠습니다.만약 서류 보완이 되지 않는 다면 물품은 통관이 불가하고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수입신고인 또는 화주의 처벌 소지가 있기에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원산지증명서 유니패스 신청시 B/L 사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세관에서 사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이미 물품은 떠난 상태이기에 보완 서류와 사유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B/L 사본의 경우 해상운송의 경우 SEAWAY BILL, 항공운송의 경우 AIRWAY BILL이 선적서류이기에 AIRWAY BILL의 사본을 첨부한 후 지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정상 발급 되실 것입니다.지연 사유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인 업체 정보와 수출 정보(B/L번호, 수출신고번호 등)을 적은 뒤 간략히 지연된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업체 직인만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물류 Traffic이 해소 되었을 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코로나19 지속과 러-우크라 사태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리스크는 국제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전년대비 물동량이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컨테이너 부족이나 물류 적체 현상은 해소되었으나 오히려 물동량이 매우 감소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리스크를 비롯한 항만 인력의 파업 지속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유가 및 에너지 관련 비용 상승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재고 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국제 주요 무역항의 파업이 지속되어 항만의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상승과 구매력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물동량이 매우 감소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