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assembled in Korea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Assembled in 국가명 등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 방법도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되긴 합니다.다만, 해당 국가명은 실제 법령상에서 규정한 원산지와 동일해야 합니다.문의 하신 케이스의 경우 정확한 원산지 판정은 어려우나(이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따라 정해짐)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만 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Assembled in China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없도록 Made in China와 Assembled in Korea를 병기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물품의 최종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Assembled in Korea로 기재하는 것은 원산지 오인 또는 허위표시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위험이 있기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가스수출국포럼?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스수출국포럼(GECF, Gas Exporting Countries Forum)은 2008년 12월 23일에 정식기구가 된 단체입니다.이는 OPEC과 성격이 유사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보자는 목적으로 결성한 것으로 카타르 도하에 본부를 두고 공동 가스 개발 프로그램 등을 수행합니다. 이 포럼에는 러시아, 이란 등 12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전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처럼 GECF의 결성은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에선 러시아가 천연가스 통제를 위해 결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GECF는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천연가스 생산국도 OPEC과 유사한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 가격 담합이나 공급량 조절로 회원국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vmi재고관리라는게 무슨뜻인줄 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VMI란 말 그대로 Vendor가 Manage하는 Inventory입니다. 용어적인 설명으로 VMI(Vender Management Inventory)는 Vendor가 고객사를 대신하여 사전에 합의한 최소/최대 재고 수준과 수요 예측에 기초하여 재고를 모니터링하고 계획 및 관리하는 공급망 관리기법을 의미합니다.VMI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과 Vendor 사이에는 불필요한 재고가 없고, Shortage가 나는 일도 없고, 꼭 필요한 양만큼, 꼭 필요한 시간에 제공하고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무에서는 VMI는 고객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Vendor가 부품을 준비해 두는 걸 말합니다. 고객이 공급 받는 그 순간까지 재고비용은 고스란히 Vendor의 부담이 되지만 Vendor는 Shortage가 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재고를 쌓아놓아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유무역 협정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입니다.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FTA를 체결할 경우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대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현재는 미국/EU 등 주요 국가들이 보호무역 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전세계의 흐름은 자유무역시대로 가고 있기에 앞으로 FTA에 대한 중요성을 나날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올해 우리 나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 돌파라는 데 이유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며 수출 상품의 가격에도 적용돼 수출금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료값이 18.9% 인상된 반면 제품 판매는 6% 성장했으니 수출 금액의 부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또한 무역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수출 금액 중 중국의 비중을 보면 2021년 월평균 약 20억 달러 흑자로 전체 흑자를 견인했으나 2022년은 월평균 제로 수준으로 하락했고, 2023년은 1월 –40억 달러, 2월 –11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25%로 무역상대국 중 압도적인 1위입니다.아울러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의 55%가 중국(홍콩 경유 포함)으로 수출되는데 반도체를 비롯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가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39%), 디스플레이(-44%), 석유화학(-30%) 등을 기록하였으며 호주, 말레이시아, 미국 등 에너지 수입 증가가 무역적자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이는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세계화 시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의존한 공급망이 해체되고 있고, 미국의 가치동맹에 따른 자국과 우방국 중심의 배타적 경제블록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는 최대시장 중국을 상실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산업은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어, 이중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