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수입,수출 주요국가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중국이 가장 큰 수입과 수출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 3위가 베트남 입니다. 다음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인도 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2018~ 2021년간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와 반도체 전자기기가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한국 주요수입품목]원유석탄, 철광석, 원목, 고무 등 원자재농산물(쌀 밀가루)생필품전자 제품커피바나나공업재료(반도체 컴퓨터)양모축산물[한국 주요 수출품목]자동차반도체선박무선통신기기컴퓨터석유화학제품섬유철강제품가전제품기계류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소고기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미국 수출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연방 식육검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에 따르면 USDA 소량식육함유식품의 신선육은 3%, 열처리육은 2% 이하의 소량 육류가 함유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열처리육의 경우 육류함량이 2%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USDA 수입부서의 허가 내용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하며 해당 되는 식품은 라면, 다시다, 국수, 기타 다시마류, 냉면, 냉면 육수 등입니다.현재 미국 육류를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허용국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소고기 가공육을 사용하거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작업장에서 생산 및 가공된 제품은 2009년 이후 미국 수출이 불가능합니다.이 경우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APHIS는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구제역 등 질병청정국 지위 등을 고려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FSIS는 수출국의 식육위생관리체계 등을 평가해 동등성(작업장) 여부를 판단해 수입을 승인하게 됩니다.수입허가 시 육류의 성분비율, 원산지 등 관련 입증자료 제출 요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FSIS검사 하에 생산됐거나 동등성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인증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류가 포함되지 않은 특정 맛만 함유한 제품, 애완동물 사료, 의약품과 같은 비식용 제품이라도 이에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포워딩이 수출입에서 적확히 하는 업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포워딩는 해외 무역 거래에서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물류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또한 화주와 운송 서비스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가격을 협상하고 가장 빠른 경로를 물색하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요약하자면 포워더는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수준에서 무역 공급망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대행 및 지원하게 됩니다.· 통관· 국제 수출입 문서· 보험· 포장· 보관· 재고 관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보호무역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제도가 있으며 반덤핑관세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등 한정하여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관세외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처럼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특정 품목, 특정 국가를 지정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당연히 수입물품의 가격 경쟁력은 자국의 생산품에 비하여 떨어지게 되기에 수출국 입장에서는 수출의 메리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무역은 이러한 관세 장벽을 통하여 수입을 억제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실제 사례로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 판매를 ‘표적덤핑’으로 간주해 제로잉(zeroing)방식을 적용한 고율의 반덤핑관세에 대해 한국이 WTO에 제소한 대표적인 반덤핑 사례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실제로 한국산 세탁기에 한정하여 2013년부터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이행 기간 종료 시점인 2017년 12월까지 부과한 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식품을 수출할 때 원산지 증명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국제무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송부하는 주요 선적서류 중 하나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FTA, CEPA 등에 따른 관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한 특혜 원산지증명서가 가장 일반적이며, 때로는 관세 혜택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 양허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및 양식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FTA 협정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경우 바이어에서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FTA 특혜 세율(저세율 또는 0%세율)을 적용 받아 관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니면, 국가별로 식품 수입 요건을 엄격하게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국내 산업 보호 및 국민생활 보호를 우려하여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식품을 가려내기 위하여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와는 목적이 조금 다른 것으로 특정 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확인 및 제한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외소를 통하여 일반원산지기준(CTSH: 6단위 세번번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발급 요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선 바이어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