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Q. 나라별 무역신용지수가 있나요? 그나라의 신용이 나쁘면 무역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가신용등급이란 무디스, S&P등의 신용평가기관은 각국의 정부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하는 지 등을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데, 이것을 국가신용등급이라 합니다. 만약 신용평가사가 국가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리면 해당 국가는 무역 거래 시나 금융 지원 필요 시 돈을 빌리는 게 상당히 힘들어집니다.국가신용등급 하락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국의 주요 기업도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또한 주가는 폭락을 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는 만큼 달러 부족화 현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달러 가뭄이 찾아오면 환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밀입국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로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남한의 경우 한반도가 문자 그대로 반도라서 삼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휴전선과 지뢰밭이 가로막고 있어 육지로 오는 사람은 없다보니 밀입국자들은 주로 해상 루트를 이용합니다. 법적으로는 북한인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국 국민이라 외국인이 아니니까 좀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잠입하는 간첩들도 1999년 침투가 중단될 때까지 대부분 해상 루트를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대한민국 해군은 포항/울산급 초계/호위함 및 기어링급 구축함이 주축이라 해안경계에 빈틈이 많았고 그 때문에 육군도 육지 부분에서 경계를 도와야 했으나 역시 빈틈이 많았으며 비무장지대와 휴전선이 있는 육로가 해상에 비해 더 편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그러나 2000년대 이후 북한이 침투를 중단하고 일본 등지 국적의 위조여권을 풀어 재일 한국인 내진 일본인 등으로 위장하거나 탈북민인 척 잠입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젠 탈북자 행세를 하거나 재일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이처럼 중국 대륙인의 밀입국은 많겠다 싶지만 이것도 2000년대까지의 이야기로 2010년대 들어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이후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제주도 비자를 받고 한국 본토로 몰래 들어가는 일이 늘었기 때문입니다.결국 한국 밀입국은 2015년 기준으로 사실상 돈 버는 목적으로는 없어졌고, 범죄 도피 등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일부 있지만 난이도는 높고 돈도 많이 깨지기 때문에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즉 현재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밀입국자가 아니라 위명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이거나 적법하게 입국했지만 체류기간을 초과한 불법체류자들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 직구의 경우 세관에서 잡혀서 오래 걸리는 경우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 제한 물품이나 금지품 등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랜덤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식상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계속적으로 통관이 보류되고 있다면 특송업체에 문의하여 어떠한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지 정확히 사유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아니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하인 정보가 불일치(오타 등)하여 지연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일주일정도 잡혀있는 것은 수입에 문제되는 물품이 아닌 한 단순 처리 누락일 수도 있으니 하루 빨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지입차 지관사 이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용어 설명 드립니다.지입차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수회사의 영업용번호판(노란색)을 임대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입니다. 운수회사에서 소속된 차량처럼 화물운송을 하며 운수회사는 화물차를 필요로하는 고객사(화주)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제공하고 일정의 운반 수수료를 챙겨가는 형식입니다.지관사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로 정확히 조회되지 않는 용어입니다. 지관이란 종이관을 의미하며 지관차라고 하면 지관을 운반하는 전용 화물차일 듯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금리인상시 무역에 어떤영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자본 유출과 환율 약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신흥국 경제와 교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또한 이번과 같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경제와 수입수요를 둔화시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 신흥국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기업의 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무역 환경에 어려움을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되며 수입거래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데 달라화 강세가 지속되면 타국가의 수입 비용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