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에서 부합계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정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부합계약이라고 합니다.이처럼 약관을 두는 이유는, 대량거래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예를 들어 무역계약을 하는데 수십명의 고객과 계약을 하면서, 관련 무역 약관이 없어서 매 계약마다 일일이 계약의 내용을 따로 작성해야 한다면 무역회사 및 수출입 기업은 도저히 업무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태평양항로안정화협정 (Trans Pacific Stabilization Agreement, TSA )이란 태평양 항로의 9개 동맹선사, 동맹외 4개 선사가 참가하여 선복량의 감축을 통한 운임의 안정화 도모를 위해 동맹, 비동맹선사를 총괄하는 협정입니다.이 협정은 아시아지역과 북미(미국, 캐나다)간의 수출입항로인 북미항로를 운항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미 FTA는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따라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영어: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를 의미합니다.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인 것으로 분서고딥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조선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 2년 연속 수주 점유율 1위를 뺏겼습니다.이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사가 생산 여력 만큼의 주문을 모두 받아 주문이 중국 업체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조선사들이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각별히 신경을 쓰며 중국과 더 큰 차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또한 지난해에는 한국이 LNG 운반선 전체 발주 중 90% 이상을 수주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으며 전 세계적으로 국산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주문이 밀려 중국이 반사이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Q. 무역에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볍에 따른 권리 사용권을 의미합니다.실시권(사용권)의 종류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사용권)과 통상실시권(사용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전용실시권(사용권)전용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 지역, 내용 등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 등을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전용실시(사용)권은 특허권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허락 실시(사용)권으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상표권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2. 통상실시권(사용권)통상실시(사용)권이란 특허권자 등이나 전용실시(사용)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또는 법률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동일지역에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사용)권을 중복적으로 설정 통상실시(사용)권은 전용실시(사용)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은 발생하나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통상실시(사용)권을 등록한 때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등 또는 전용실시(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